준강간이란?
준강간의 ‘준’은 ‘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지만, 준강간죄는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을 경우에 처벌되는 죄입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기준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잠이 깊이 들어 있는 상태는 대표적인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지만,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며 강간죄와의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수위, 형량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비교하여 성립요건의 차이가 있지만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형법을 보면 법조문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의 처벌 범위를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적인 강간죄의 형량 범위를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과 같은 감경사유가 있을 때 위 형량을 감경한 1년 6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계획적 범행, 상습범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는 4년에서 7년 사이의 가중된 형량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벌금, 합의금
통상적으로 형사 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되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만약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될 때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지 여부는 딱히 정하여져 있는 기준은 없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개는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경제적 사정을 토대로 합의금이 정하여지는 편입니다.
준강간죄 대표 판례
판례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관련하여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알코올 성분이 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블랙아웃이라고 정의하며, 알코올 블랙아웃이 문제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속도, 경과한 시간과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블랙아웃을 경험하였는지 여부,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을 경험하여 성관계에 대해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강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가 술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만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조절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판례가 언급한 기준에 따라 당시 피해자가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준간강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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