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나만 모르는 선임 비용
예전에는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크게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n번방 사건 및 미투 운동 등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성범죄 역시 디지털 분야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이고,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란?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간(성폭행), 강제추행(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군성범죄, 친족성범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종류와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인지사건과 고소(고발)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인지사건이란 당사자가 수사관과 피의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관은 죄를 입증하는 역할입니다. 인지사건은 법률상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에 정해진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사건 절차에 관하여 따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은 담당 수사관 및 검사가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사사건의 당사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수사관은 중립의 입장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및 태도,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사건과는 달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한 후에 처분할 때에는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피의자의 설득 대상에 검사 및 판사는 물론 경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지사건의 수사경찰인지 아니면 고소사건의 수사경찰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강압수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의심을 가진 상태로 수사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나 동영상, 문자 및 카톡, 블랙박스, 녹음파일, 사진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도 비공개로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cctv와 같은 동영상을 수사관이 먼저 확보하였을 경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리한 표정 변화나 진술 번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기재할 때도 제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로펌이 성범죄로 특화된 전문 로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범죄 관한 사건 경력이 많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로펌이라면 전문성은 어떻게 쌓았는지, 그 과정은 검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로펌에서 해결한 사건들이 여러 분야가 아닌 성범죄 사건에만 집중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로펌의 시스템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성공사례가 진짜 제대로 성공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로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사례 숫자가 실제 성공한 사례만 포함한 숫자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로펌에서 제공하는 성공사례들이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각색된 것인지 처분 문서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한지 체크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성공한 사례라고 게시한 사건이 실제로 최근에 처분된 것인지, 표기된 날짜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사건의 관계자들이 사례를 통해 유추되지는 않는지, 비밀보장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바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일상에 집중도 보장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재판 전에 의뢰인 본인에게 충분한 준비가 보장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전과 후의 변호인 의견서가 신속하고 정확하면서 충실하고 충분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선처를 위해서 꾸미는게 아닌, 진정성이 담긴 반성과 변화를 통해서 의뢰인을 이끌어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변곡점에 대해서 미리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은 내가 계약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 체크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하기 위해 선임 전과 후 모두 변호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선임 이후에 담당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내가 계약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출석 및 변론까지 모두 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담당하는 사람과 업무분장이 임의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내 담당변호사의 이름 등이 모두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담당변호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그 번호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변호 시 고려해야할 윤리적 사항은
성범죄 관련 사건은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는 가해자를 변호할 때도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변호사가 가져야할 윤리적인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 의무는 의뢰인의 권리와 이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의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나눈 모든 대화 및 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대리입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반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대처하며, 법정에서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해야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범죄 변호사가 윤리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에 기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과 윤리에 대한 규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실 겁니다. 물론 가장 고민되는 것은 사건 해결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일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 기본적인 선임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사건입니다.
현재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통상적일 뿐 적정가는 아닙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 비용을 결정 짓는 요소는 바로 연루된 사건의 정황입니다.
이외에도 변호사 개인이 판단했을 때, 사건의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입증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략이 실현 가능한지, 최종 처분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용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비용이 아닌 필요한 단계만 선택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전 단계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사건해결의 방법이겠지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은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을 결정하는 것도 비용 인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범죄 변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범죄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피해자에게 남길 수 있는 범죄인만큼 최대한 윤리적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믿을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이 절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맞춤 상담부터 부담없는 선임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비싼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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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