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실제 처벌 수위는?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처벌의 수위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성적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징역형이 적극 선고되는 등 다른 성범죄와 달리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는 더욱이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중형의 선고가 예상될 때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할까?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만튀(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행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심층적인 사건 파악 후 주장하여야 할 점과 하지 말아야 할 점을 구분하여 주장하되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범위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 돕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에서 기본적으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돕지 못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의 용설르 받지 못하는 경우 형의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앞서 다루었듯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죄로 인해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피해자 합의를 조심스레 시도하기도 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초범이라면 그 부분과 추행의 정도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변호사와 사건의 초기부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년 성범죄부터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당사자에 맞춤 된 변론을 함으로써 그 성과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경험이 좌우한다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두 번 사건을 진행해 보았다고, 눈으로만 보았다고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칫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염려가 높은 만큼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히 다가가야 합니다. 직접 수십수백 건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사건을 그르칠 우려가 되는 만큼 반드시 경험으로 입증된 법률사무소 희도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을 맡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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