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의 비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본 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어떤 부분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음란한 행위란 무엇인지 어떻게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에서 그 요건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다루겠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요건은?
공연음란죄의 요건은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 라는 요건은 공연성을 말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건물 구조가 쉽사리 이웃 사람의 눈에 뜨이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아파트의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한낮에 집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아파트 앞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한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내 집안에서 행한 행위임에도 죄가 인정이 될 수 있다니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와 달리 음란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이를테면 거리)에서 하였더라도 구석진 곳에서 하거나 몰래 숨어서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현재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나에게 맞는 변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라 함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음란행위일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나체로 거리를 활보만 하였을 뿐 음란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죄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음담, 즉 음란한 말은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모욕죄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연음란죄에 대한 성립요건은 음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범행시간, 범행 전후의 상황, 장소 등을 빠짐없이 검토·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리한 사정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내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은?
공연음란죄 무죄 다툼은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 회복을 도와 합의가 진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는지, 행위가 특별히 가학적·변태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자칫 보안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 사건의 초기부터 나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형량이 작다고 결코 간과하거나 방심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무죄를 다투게 되는 경우라면 위에서 본 공연음란죄 요건에 대해 더욱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다툴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또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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