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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해자 호텔방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호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추행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본 건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상황으로, 당시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당시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참작할 사유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며 선고유예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