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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직장 동료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신입 직원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합의를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