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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기소유예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위 사안은 도로,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사진, 영상들 중 혐의 인정의 경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주장을 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사진, 영상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