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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음란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개요
위 사안은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하다가 발생한 음란채팅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성적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동의 의사를 물어왔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별도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