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SM플레이 동의가 인정되어 혐의없음
사건명
군인등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군인등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당시 고소인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말한 행위들은 동의된 SM플레이의 일환이었다는 변론을 하였고, 다행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