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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강제추행사건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조사에 응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사 날짜를 잡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에 응하였고,
2) 피해자와 합의 및 기타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희망 날짜에 조사일자를 조율해주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