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엄격해진 형사처벌,
희도와 함께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성공사례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죄 집행유예 선고
사건명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사건개요
위 사안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불법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을 수차례 저질러 구속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본 건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을 도와줄 가족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합의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변호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사정들에서 참작할 사유를 찾아 주장을 하였고,
2) 최소한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양형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