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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지고 있는 나체사진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개요
위 사안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가지고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하여 신체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금원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나, 금원 요구는 촬영물 등을 이용,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가지게 된 경위, 금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의 증거를 토대로 정리해서 주장하였고,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