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헬스장 불법촬영 혐의 무혐의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평소 의뢰인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살이 점점 빠지는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고자 근력 운동 후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린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의 주변에 있던 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을 향한 불법촬영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결국 이 사소한 오해는 고소로 번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각도와 조명을 맞추는 과정 중 핸드폰을 움직이다가 핸드폰이 피해자 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을 따로 저장하지 않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그 순간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기도 해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해당 행위의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헬스장에 등록한 시점에서부터 사건 당일의 행적까지 세세하게 증거를 취합한 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찍으려 했다는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