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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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트위터(X)를 통하여 음란물을 구입한 사건 벌금형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사건개요
위 사안은 트위터(X)에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아청물을 소지하게 되었고,
2) 법 개정 전 사건에 한정토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근거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