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클럽 강간 고소 집행유예

사건명
강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호텔로 들어가 술을 더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의뢰인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상대 여성은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을 가학적인 쾌락주의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며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다면 3년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같은 제약은 받지 않게 되지만, 만약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3년을 보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혹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본 변호인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으나, 의뢰인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까 부담감을 느끼며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을 피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헤아려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끝내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측이 요청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또한 문제였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죄질이 불량하면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언급하였고, 결국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또한 면제 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