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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만취하여 지하철에 탔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술을 마시고 강제추행을 하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등에서 참작할 사정들을 주장하였고,
2) 양형과 관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