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사건 실형 선고
사건명
유사강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한 상대방(가해자)로부터 강제로 유사강간을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은 인간적인 연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선의의 태도를 보였으나, 이러한 행동을 가해자는 진심으로 받아들여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선의와 배려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왜곡하였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로 악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 뿐 아니라 자신이 보인 선의마저 왜곡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 증언에 함께 동행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해자는 뒤늦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시인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인정되어 징역 2년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