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당시 16세를 넘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토하여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