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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여자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개요
위 사안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수사기관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실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