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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술자리에서 친구의 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술자리에서 친구의 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2) 기타 양형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원만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