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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준강간 사건 일부 무죄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위 사건은 처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가 있었고, 준강간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통신사에서 보관 중인 데이터 보관기간이 임박하여 압수수색영장발부를 신청하여 남은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2) 기타 진술 및 추가제출 증거 등을 확보 후 제출하여 주장한 끝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건은 준강간 불능미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준강간 사건의 주요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일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