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던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 정류장에 함께 서 있던 여성 중 한 명의 엉덩이를 추행하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여성에게는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강제로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과는 없었지만, 이번 추행은 경미한 수준을 넘어섰고, 또 피해자가 두 명이나 되어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의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는 이러한 짓을 벌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 다행히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