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엄격해진 형사처벌,
희도와 함께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성공사례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한 사건 무혐의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고 여자친구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2)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