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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로에서 여성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 불송치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위 사안은 도로에서 여성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동의없이 여성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전후 사정, 경위, 촬영물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다행히도 변호인 선임 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던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