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대중교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성의 옷차림새를 보고 성적 욕망이 들끓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촬영을 알아챈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지하철 수사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범죄 혐의가 명확했기에 부인해봤자 오히려 소위 ‘괘씸죄’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형을 최소한으로 낮추는데에 집중했고, 의뢰인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상담을 받고 범행을 인정했기에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사건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피해자 측에 반성하는 태도와 진정 어린 사죄를 하면서 원만히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양형 자료 및 의견서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의뢰인은 다행히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