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엄격해진 형사처벌,
희도와 함께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성공사례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같이 노래방에 있었던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노래방 안에는 CCTV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듣고, 이러한 경우 필요한 증거들을 알려주어 확인하였고,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며,
2) 법리적으로도 다툴만한 점이 있어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