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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길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추행 선고유예 선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끌고 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항소심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피해자는 의뢰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추행을 하였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중형을 받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흔히 할 만한 주장이 아닌 특별한 것들을 찾아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의 잘못이 크기는 하나 참작할 만한 점들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