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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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길에서 만난 고소인과 모텔로 가 성관계 준강간 무죄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처음 만난 고소인과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으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의뢰인 진술과 확보가능한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2) 고소인을 비롯하여 고소인 측 증인들을 증인신문하여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