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2) 기타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위 사건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1)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2) 기타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