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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편의점 성기노출 및 자위를 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사건명
공연음란
사건개요
위 사건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위 사건은 CCTV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직후 손해배상 취지의 각서 작성 및 녹취를 당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1) 필요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현장을 재구성하여 주장하였으며,
2)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여 탄핵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CCTV 등 무고함을 밝힐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 직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매우 불리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기초로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고 밝혀내었으며,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