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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클럽에서 만난 만취 여성을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사건명
준강간치상
사건개요
위 사안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을 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당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혐의 인정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의뢰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피해자가 최초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과의사를 전달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2) 기타 양형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