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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팅어플 음란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개요
위 사안은 '즐겁게톡' 이라는 채팅어플에서 음란채팅을 하여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위 사안은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아니한 사안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