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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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몸을 만진 사건 벌금형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2) 사건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사유 등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정전과가 있었으나 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면제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