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톡, 통화기록 등 증거제출 된 강제추행 무죄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간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사건 당시 고소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문자, 전화 등 여러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하였습니다.
2)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