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키스마크 만들어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처분
사건명
준강제추행치상
사건개요
술에 취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고소인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사건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고, 이를 일시적 기억장애로 사후적으로 기억을 못한 것이고,
2) 블랙아웃 상태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