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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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에서 술마시고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지인과 술에 취하여 같이 잠을 자다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본 건으로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 직업을 유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이 인정될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2)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로 구속을 피하고,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