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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자고 있던 피해자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지인의 집에 있던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피해자가 자고 있다가 추행을 당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2)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및 기타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