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개요
위 사건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2) 수사기관에서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