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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어플로 만난 여학생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의뢰인은 고소인이 동의하여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가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 전, 후 사정들, 제출한 증거들을 취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이 인정되어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여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