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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개요
위 사안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도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 및 범죄수익 추징도 면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