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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사건명
준유사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게 되어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준 후 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혼자 사건을 진행하며 사실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DNA 등 증거가 명확한 사안으로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요청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