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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아청법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다가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뛰쳐나가 준강간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고소인이 성관계 직후에 피해를 호소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1) 경찰조사 진술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고 진술하였고,
2) 증거들을 미리 준비하여 몇 차례 계속된 조사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당시에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일시적 기억장애로 인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