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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모텔에서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사건명
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길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이 모텔에서 알몸으로 도망을 나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고소인이 알몸으로 도망을 가는 CCTV가 증거로 나왔고, 고소인은 강간 직후 알몸으로 도망을 나와 뛰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바로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변호인은 고소인의 세부 진술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2)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