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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길을 걷던 피해자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여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2) 기타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