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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길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드문드문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한 후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 지 알려주었습니다.
2)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양형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