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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헌팅포차 성관계 강간사건 무혐의
사건명
강간
사건개요
위 사건은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가 두 차례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첫 번째 만남에서는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 만남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통하여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2)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한 끝에
강간 무혐의, 강간 기소유예로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아 검찰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