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벌금형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향하고 있던 중이었고, 만취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이끌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에 행동에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때문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할지 혹은 부인할지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게끔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완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다소 불리하였지만,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