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적절한 금액은?
성추행 합의금이나 여타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이렇다 할 기준이나 정해진 일정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놀라 급히 돈을 건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성추행 행위를 저지른게 맞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급히 합의금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처벌
성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성추행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의 경우라면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수 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별도의 합의를 한 뒤 피해자가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형사 절차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를 고소 전 합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측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합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당혹감에 덜컥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에 합의금을 건네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와 같은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돈을 전달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로 끝냈다가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이 아닌 위로금이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 하에 정식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추행 처벌
성추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건네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다소 위험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 곁을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거나. 구체적인 성추행 합의금 액수 및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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