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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 취업제한 명령,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학교, 청소년관련 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기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이러한 특정기관에 재직 중이어서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 받고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해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거나 장애인이 아니기에 취업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낮았으며,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더 이상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되어 의뢰인이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희도에게 언제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