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속 '폭행'과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의 의미에 관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해석,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기습추행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고,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선행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라는 상태적 개념을 구성요건에 포함시켜 ‘폭행·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개념의 ‘폭행·협박’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종전보다 완화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적 개념을 범죄구성요건에 포함시킨 종전의 견해를 폐기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여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이유는 ① 종래의 판례의 법리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등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②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강제추행죄에서의‘폭행, 협박’의 정도가 완화됨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수사과정에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